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22개의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크게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활동과 ▲정기포럼 개최 ▲정책연구 ▲대외활동 ▲국민홍보활동 ▲문화행사 등 6가지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게임이용자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와 국민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계, 학계, 시민단체 중심의 선언 및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기포럼을 통해 게임중독법 포함 게임 관련 규제 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문화콘텐츠 규제 사례도 비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게임중독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미디어 문화콘텐츠의 민간 자율규제 제도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해 정책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국내외 규제사례 연구를 비롯해 미간 자율규제 제도 방안, 게임중독 임상사례 및 각종 데이터에 대한 반론도 연구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론과 문화매체 규제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및 정부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게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플래시몹, 웹툰제작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게임셧다운제와 관련한 위헌보고서를 작성, 연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 공대위 한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한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을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상과 각종 규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에는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등 22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도타2, ″롤″에 정면도전…10월 25일부터 정식서비스 실시
▶ 무협 RPG ″천상비″, 캐주얼 보내고 코어 시대 연다
▶ 창조경제, 뒷통수 맞나…총리실, 게임중독법 ″찬성″?
▶ 가족, 수다쟁이 됐다?! …무공해 게임 덕에
▶ ＂게임중독법, 의사 밥그릇 챙기기 아니다＂ 신의진 의원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