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지시 이유, '당정청와대 불협화음' 우려  
창조경제핵심 '게임' 정치적 논쟁 희생양 전락?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부각받았던 게임 산업이 4대 중독법에 포함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1일 이 같은 논란은 SBS CNBC '이형진의 백프리핑 시시각각에서 총리실에서 국 부처에 4대 중독밥을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발언이 전해지며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루리웹에 "게임 중독법은 꼰대적 발상"이라며 "법리에 맞지 않은 중독법이 국회에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 중독으로부터 고통 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4대 중독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밝힌 이유가 앞으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서 밝힌 이유는 '당정청의 불협화음'이었던 것. 여기에서는 신 의원이 밝히는 중독 가족의 아픔도 없고, 그렇다고 게임산업을 고려한 부분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여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나는 '정치적인 고려'만이 담겨 있을 뿐이다.

또한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며 게임 유관부서의 손과 발을 묶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의 법안에 대해 미래부와 문화부는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미래부에서는 "중독과 관련 인터넷 분야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문화부 역시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게임산업은 게임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게임을 중독의 테두리 안에 가둬두려고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믿을 것은 야당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게임중독법과 관련 전병헌 의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으며, 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게임 중독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신과의사, 학부모 단체, 게임 기업 등의 이해관계도 얽히고 있어 이번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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