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게임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게임 확률 조작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이 같은 이슈는 기만한다, 속인다-로 함축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라며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조치가 권고 또는 시정 조치에 머물러 있어 "안 되면 고맙고, 반쯤 빌다가 넘어가는 느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형사 처벌이나 수사 의뢰 방식은 시간 소요가 길고 처벌 수위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위반의 목적이 '돈'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위반 행위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 권고 위주의 조치 방식으로는 청년 게이머들의 피해를 막고 기업의 불법적인 이득 동기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지적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문화체육 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게임 관련 핀포인트 질의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일 기자 zephyr@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