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미래다]피플(8)-전병헌 국회의원

게임조선은 창간13주년을 맞아 민주통합당에서 IT분야의 일인자로 불리는 전병헌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병헌 의원은 자녀 모두 게임을 좋아해 자연스레 게임과 친해지게 됐다는 이야기로 인터뷰의 물꼬를 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올 1분기 콘텐츠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면에서 게임은 2조4천억, 영화는 9천억, 출판은 5조2천억의 규모로 전체 콘텐츠산업 분야 중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출면에서 게임은 6천6백억, 영화는 156억, 출판은 650억으로 이 분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20%에 가까운 성장률, 국내산업 중 몇 안 되는 세계 1위 분야, 이것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편치만은 않아 보인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의 발전에 비해 정책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게임산업 발전과 정부정책 발맞춤 '아쉬워'

전병헌 의원은 "게임발전에 정책이 못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책이 게임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며 "정권 초기 게임허브센터설립과 명텐도 추진은 현재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게임을 규제한다"며 "정권차원의 잘못된 인식이 학교 폭력과 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넓은 시작으로 보길 바랐다.

그는 "한국 게임이 갖고 있는 중독성은 자유도가 높은 해외게임보다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은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도를 높이고, 중독성은 낮추는 등 온라인게임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의원은 강조했다.

◆ 규제 최소화…게임산업 지원 나서야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 게임시장은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전병헌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오픈마켓법안'이 있다.

'오픈마켓법'은 모바일게임의 민간 자율등급 분류를 골자로 한 것으로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민간 13개 업체가 정부 대신 모바일게임 심의를 가능케 했다.

이 법으로 모바일게임 심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었고, 이법 시행 후 심의건수가 벌써 10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500건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전병헌 의원은 "사실상 모바일게임을 자율심의로 시장에 맡겨놓으니 모바일게임이 스스로 성장했다"며 "셧다운제에서도 모바일게임은 빠지다보니, 규제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최소화하면 성장할 산업은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

전 의원은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겨놓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창작을 중요시하는 콘텐츠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의 지원안으로 "정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통폐합된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키고, 게임콘텐츠 성격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당초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책 등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전략)라는 목적과 달리 방송콘텐츠만을 위한 진흥원이 됐다"고 말했다.

◆ 게임에서 '문화'로…소모 아닌 '재생산'돼야

산업계는 정부가 게임을 단순한 '놀이'로만 볼 게 아니라 '문화'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게임을 문화까지 바라지 않고 '놀이'로만 봐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는 게임을 '해악'으로 취급한다는 것.

전 의원은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보기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콘텐츠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모'하는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게임이 다른 부분의 파생적 '재생산'으로 연결되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E스포츠는 게임을 문화로 만들어 냈다"며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E스포츠'처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재생산' 콘텐츠가 또 다른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규제일변도 게임정책…정권의 DNA 문제

게임산업은 앞서 말했듯이 한국 콘텐츠산업 중 압도적인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법안은 게임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권의 DNA'를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의정부 시절 국가적으로 구축해놓은 인프라는 게임산업의 발전 토양이 됐고, 참여정부의 자유로운 창작환경은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고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게임산업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창작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의 가치와 게임산업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보수 성향의 정권에서는 게임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게임은 표현의 자유 속에서 창작되어야 하는데, 보수 정권은 일단 새로움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2편에 계속]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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