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 게임평가기준 '잘못됐다'

▲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전병헌(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평가계획'은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조사인데 모바일 기기는 2년간 셧다운제 도입이 유예돼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은 "유예기간을 당겨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며 "평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계획' 문구도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협동심을 발휘해 뭔가 성취한다는 감정을 느낄 수록 나쁜게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금래 장관께서도 이런 감정을 좋은 것이라 했다"며 비판에 날을 세웠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전 의원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규제효과는 없으면서 국내의 경쟁력과 산업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 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평가계획 조사 문구들에 대해서도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위해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평가계획에는 이미 2년간 셧다운제가 유예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여기에 일부 평가 지표 중 '과도한 보상 구조' 항목에 "게임에서 주는 도전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등은 게임계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 여가부 '게임물 평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