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게임중독법에 꼰대적 발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제도권 기성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적 사고로 게임문화를 몰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발의된 많은 규제법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데다 상임위에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중독법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중독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게임업계 대표들은 숨어 있지 말고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또 "게임중독법이 의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같이 장외 설전이 벌어진 이유는 게임중독법 자체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신 의원이 규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법을 시발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의 근거로 내세운 자료나 사례 역시 인터넷 중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우거나 잘못된 사례들을 열거해 논란을 부추겼다.
전병헌 의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으며, 얼마전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확실하게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교육계, 종교계, 학부모단체까지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향후 '꼰대'들의 장외 설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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