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게임규제 법안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7일 '게임산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중독으로 분류하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사업자에게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부담금을 강제하는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이 국가의 책임을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첫째로 게임중독이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이는 게 타탕한 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으로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된 대중 놀이문화라는 것.

최 의원은 "오는 1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게임쇼 '지스타' 역시 지난해까지 문화부가 주관해 온 행사"라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지스타 등은 엄두도 내기 힘든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 각종 게임규제법으로 인해 게임상장사들의 주가가 지난 한달동안 시가총액 기준으로 2200억원 가량 증발했다"며 "여기에 게임중독치유 부담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이 될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들에겐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의 들쭉날쭉한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정부가 미래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을 5대 킬러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하고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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