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2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오는 11월에 신설, 청소년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과 게임물 사후 관리를 전담하며,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은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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