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 6일 여가위 국감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롤(LOL)'의 서비스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아시아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게임산업을 대표해 국감장에서 현실을 대변해줄지, 또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쏟아낼지도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국감 대상이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게임중독법까지 발의한 바 있는 여가부이기에 게임업계에서는 향해 또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펼칠지에 관심이 쏠렸다.

우려는 기우에 불가했다. 여가위 국감은 부실한 자료는 물론 논센스에 가까운 질문으로 점철됐다.  

특히 국감에서 백재현 의원이 질문의 자료화면을 보여주는 순간에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백의원은 LOL의 선정성을 꼬집는 자료를 공개했다. 증거 자료는 LOL 홈페이지나 게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저들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게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질문도 있었다. 백 의원은 "LOL이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중 한 명만 나가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게임을 그만두고 싶은 유저도 해당 규정 때문에 끝까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LOL 등 AOS 장르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롤은 혼자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아니라 농구와 같은 팀전에 기반하고 있다. 

농구 경기 중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고 혹은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퇴장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 규정이 있을까?

백의원의 발언은 흡사 농구 시합 중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요구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게임을 중단한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가하는 대신 선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요구한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정책을 마련하는 정부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정적인 시선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가 가진 게임의 이해도는 그 수준을 논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와는 왜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당신인지? 왜 항상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는지? 십분 이해되는 대목이다. 

게임 정책과 법안은 늘상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원인은 국감에서 보여준 몰이해와 몰상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정부의 게임관련 법안은, 그것이 규제이건 진흥이건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인식에 근거한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분명 사라질 것이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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