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회 방송 갈무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게임 개발단계별 지원강화', 'e스포츠 진흥 계획' 등을 발언했다.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세 정책을 보고하며, 기존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 좀 더 덧붙였다. 박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현황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를 언급하며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게임 개발단계별 지원강화를 위해 우수 게임기획안을 발굴하고 제작 지원, 유통에서 해외진출과 현지화 작업 지원, 게임인재원 확대 지원하며, e스포츠 지원을 위해 대회확대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시행한다.

이어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국감에 참여했다.

질의 중인 이상헌 의원 = 이상헌 의원 공식 블로그

이상헌 의원이 게임 이용자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른 김성회 유튜버는 "국내 게임사가 규모는 커졌으나 게이머를 대응하는 방법은 나이 지지 못했다"라며 "게이머는 지속해서 게임사에 대금을 지급하기에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확률이 주는 재미를 인정하지만, 작품성과 게임성의 밸런스가 상품 쪽으로 기형적인 성작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자국 게임에 대한 자조를 넘어 자해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이제는 작품성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를 너무 혐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애정의 관점으로 바라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라며 "미래전략사업으로 보고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질의 중인 류호정 의원 = 류호정 의원 공식 블로그

류호정 의원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속 게임 역시 게임물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임산업법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증인으로 소환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대욱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매출이 아닌 체험과 굥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이에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용 게임 역시 게임이다"라고 반박하며 매출의 발생 여부가 게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법을 통해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권유했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