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트위터 캡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의 애매모호한 등급분류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큐라레:마법도서관(이하 큐라레)’이 최근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권고를 받고 수영복 일러스트를 노출 없는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기존 비키니 스타일의 수영복은 노출 부위가 모두 검은색으로 가려진 전신 수영복으로 바뀌었다. 많은 이용자들은 캐릭터 일러스트가 지나치게 변경됐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선정성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명숙 위원장은 7일 트위터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결정된 콘텐츠에 성인 등급 노출물을 넣어 내용수정신고가 들어온 건이다. 성인용 ‘벗기기 게임’을 원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하라고 권고했는데 신청사가 전신 수영복으로 일러스트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위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재심의로 분류한 이미지를 성인 등급 노출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문제시된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을 신청사에 통보했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신청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용 ‘벗기기 게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애플앱스토어 서비스 중인 ‘데스티니차일드 for Kakao’는 12세 이용가로 비키니 일러스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등급분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논란을 가중시켰다.
▲ 논란이 됐던 큐레라 일러스트. 두 번의 수정을 거친 뒤 등급을 유지했다.
게임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정(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8조)에 명시하고 있다. 등급재분류를 권고했는데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일러스트를 수정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게임위 측은 “관련법령과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등급재분류 결정과 관련해 면담을 통해 결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서면으로도 결정 사유를 통보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려 처리가 났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큐라레’는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등급 상향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등급재분류를 2회 통보했다. 1차 수정은 복부를 수영복으로 가렸으나 다시 등급재분류 통보됐다. 이후 신청사에서는 전신을 검은색으로 수정해 다시 내용수정을 신고, 등급이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스티니차일드’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의해 등급분류돼 제공되고 있으며 게임위가 ‘큐라레’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데스티니차일드’에 대해 2017년 5월 민원신고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 8조 일부 발췌
게임개발자연대는 “게임 산업에서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를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가 아닌 명령”이라며 ”업계에서 ‘수정 방법만 자율이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 중인 게임의 등급재분류는 소비자 피해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의 경우 서비스 정지까지 가능한 문제인데도 ‘권고했을 뿐 수정은 자율’이라는 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명이라는 입장이다.
게임개발자연대 측은 ”노출 부위를 가리지 않은 수영복을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라며 ”12세, 15세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이 공개돼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선정성뿐 아니라 폭력성 등 여러 등급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원하는 내용을 전부 구현하지 못한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제외했던 부분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 적이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승현 기자 seunghyu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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