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 이용자 단체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산업의 중추로서 적극 육성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과 “다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게임의 ‘문화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부분이 새 정부의 진일보한 인식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협회 또한 그동안 웹툰, 애니메이션, K-POP 아이돌 문화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부정적이었거나 하위 문화로 취급하는 수준이었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듯이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연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률의 제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문화로서의 게임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강유정 대변인이 뒤이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이용자 권리 침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고, 업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짚어야 한다", "생산자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자 측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산업으로서 게임이 성장할 수 있다"라 언급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고 전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크게 환영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 정부가 문화와 산업, 이용자와 생산자, 진흥과 규제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부터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까지 게임의 문화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나 의원 시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내놓았던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게임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은 이용자의 신뢰와 기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협회는 지난 대선 공약 제안부터 최근‘김성회의 G식백과’와 공동으로 조승래 의원실에 정책 및 개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 거듭하여 ‘문화로서의 게임 강조’,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강조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 및 중독화 시도와 관련하여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거나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게임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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