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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사회적 희생양´…남경필의원, 자율규제 강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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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가 '게임이용 결정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가정에게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초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5월 31일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 자율규제안 발표처럼 정부 움직임 전에 미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서 게임업계와 매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오찬 모임에서 이같은 목적의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협회장은 "대한민국 가정과 아이들의 문제는 게임이 아닌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토론'을 통해 PC와 모바일게임에서 시간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사회적 희생양이 된 게임의 이미지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남경필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명제다.

지난 2월 22일 남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고 자율이 우선"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지난 4월 손인춘 법에 대한 반대 의미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했던 지스타를 재개하는 명분으로 '자율규제'에 힘을 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남경필 협회장은 지난 6월 27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환영사에서도 "업계의 자기 희생이 수반된 자율규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며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어우러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살 때 규제 해소와 성장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0월 10일 진행된 오찬 모임에서도 남경필 협회장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게임 업계의 희생적인 자율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자율규제안은 유례 없이 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 구체안은 내년부터 만들어지고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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