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효자' 게임산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놓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영역으로 분류한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범위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조직개편 2차 발표를 통해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부문을 신설부처 미래부 소속의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속에 게임이 포함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업계사이에서는 인수위가 사실상 게임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문화부 측은 '게임은 디지털콘텐츠가 아닌 문화콘텐츠'라는 입장이다.
실제 인수위의 발표만을 놓고 보면 엇갈린 해석이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이관 대상이 일반적 의미의 디지털콘텐츠인지, 문화부가 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을 야기시기키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아래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분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류 등으로 '디지털'과 '문화' 콘텐츠간 영역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역시 미래부와 문화부의 힘겨루기를 예상케하고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디지털콘텐츠에 문화부의 어떤 기능들이 포함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문화부의 입장은 게임은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콘텐츠로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게임이라고 콕 찍어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문화부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진흥과 창작활동을 잘해왔다고 평가한 만큼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게임은 문화부에 그대로 남게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차주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디지털과 문화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미래부가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지는 부처간 실무자 협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의 부처별 실국 단위 기능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28~29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조 산업 게임의 주무부처 역시 차주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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