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게임사에게는 작은 규제라도 하나하나가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셧다운제 시행 등으로 인해)매출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18일 서초동 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제29차 이사회' 직후 기자와 만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중소게임사들의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선택적 셧다운제 내용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시행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켜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예상됐던 '게임이용 시간'이 아닌 '연매출 300억원 이상'이라는 매출 기준으로 규제범위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규제범위가 평균이용시간, 장르별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길 바랐는데 각각의 관련 주무부처들이 기준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런 결정이 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협회장은 이어 "게임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며 "업계에서도 잘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연매출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업체로 확정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사진=최지웅 인턴기자 csage82@chosun.com][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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