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대표 한 두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게임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현실을 정확히 목도해야 할 시기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게임의 영향력은 바로 중국에게 뒤처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

"국산게임의 수출규모가 그 잘 나간다는 한류음악보다 7배나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규제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게임규제 강화 법안을 놓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 11일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부/처, 청, 위원회 단위의 주요 정부기관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돌리는 것은 입법 후 주무부처와 다른 부처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선행되는 필수 행정절차로, 이는 곧 여성부가 게임규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CJ게임즈 대표이자 '마구마구'로 유명한 애니파크의 수장인 김홍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아우성'이 아닌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성 위메이드USA 대표도 김홍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업계에 여성부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위고인터랙티브의 박노일 대표 역시 의견을 같이 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이번 여성부의 의견조회 답변서를 통해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규제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도대체 게임 주무부처가 여성부인지 문화부인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복심의를 포함해 규제의 강도가 또한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음란성, 폭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중독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복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보다 게임위의 기능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중독문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부가 발송한 의견조회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답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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