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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 '유예'

nlv136_85974 ㅂㄷㅂㄷ | 2024-02-01 12: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28332?sid=102

 

 

선고유예가 뭔지 잘몰라서 나무위키 긁어서 써봄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이 단계부터는 전과가 생긴다. 기소유예인 경우는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아닌 만큼 전과가 생기진 않지만, 선고유예는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영구히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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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작성자 2024-02-01 12:35 0

근데 1심 판결이라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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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작성자 2024-02-01 12:39 0

주호민으로 검색하고 글없어서 썼는데 범벅이가 이미썼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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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ㅅㄱㅋ 2024-02-01 12:4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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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PF]핵캐논 2024-02-01 13:38 0

근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지 망가진게 커서 이전처럼은 활동 어려울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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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0_41324 heyoh 2024-02-01 16:29 0

침펄풍다시뭉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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