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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강·항문에 삽입했는데 무죄

nlv152_43234 Balentine | 2024-01-28 11:53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6513238

 

26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난 25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든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창원 시내 초등학교 2곳에서 5학년생 남녀 20여 명이 창원지방법원의 재판 과정을 견학했다.

 

이날 만 11세의 초등학생들이 들어간 법정은 창원지법 315호로, 이곳에서 당일 다뤄진 형사 재판 7건 중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 중 4건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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