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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져 2023-04-26 13:31 0

1

음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니 유럽처럼 동거도 결혼과 비슷한 권리 주겠다는거 아냐? 뭐가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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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엔 2023-04-26 15:32 0

2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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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23-04-26 15:36 0

3

어차피 동거해서 같이살면 사실혼관계로 보고있던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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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3-04-26 15:38 0

4

사실혼은 재산관련이고 출산이나 응급실 등등은 법적 지위가 없어서 보호자 설정이 안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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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3-04-26 15:44 0

6

생활동반자 자격을 어떤식으로 증빙하는지 궁금하네
지금까지 적용 안한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본인이 응급으로 의식이 없을 때 결정권을 법적으로 묶인 가족한테 줬던건데 그걸 풀어주는거잖아
그냥 주면 깊은 관계가 아닌 그냥 일시 동거인데 책임 문제가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