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작년 5월인가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줄때도 80%니 100%니 하다가 결국 100%로 정해진걸로 아는데

이 논란이 이해가 안되는게

선별복지는 행정력이 반드시 수반됨

100%한테 줄거 80%한테 주면, 언뜻 20% 어치는 아끼는거 같지만

그로인한 커트라인 근처가구의 박탈감, 재산 및 소득증빙, 이의신청 등등으로 낭비되는 행정력과 국민행정력을 무시못함

아니 뭐 30%, 50% 주는거면 행정력 감수하고 선별지원하는게 맞겠지만,

80%한테나 줄거면서, 남은 20%한데 기어이 안주려고 저짓을 하는건 그냥 감정밖에 안됨

더군다나 금액이 고정된것도 아니고, 25만원 줄고 20만원 주는식으로 다 지원하는게 훨 효율적일텐데.

이런말하면 "니가 못받으니까 그런거고, 받는 나는 좋은데?"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아마 받긴 할거같음. 나는 5월부터 파트타임 근무 중이라 월급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내고 있었더라고. 직장에 얘기하니 원래 근무형태 바뀌면 건보공단에 소득변경 신고하는건데, 확인하고 수정요청하겠다더라

근데 그 과정에서 건보료 수정받고, 행정부처에 이의신청하고, "아 이런건 안되는데~"하는 시청or동사무소 직원이랑 전화로 한 30분쯤 존나 싸우고, 존나 지리한 시간낭비 감정낭비 하겠지?

왜 이래야 하지? 1억 연봉자들도 25만원, 75만원 받는게 눈꼴 시리니까?

복지라는게 많이 가진자에게서 좀 띠어가 적게 가진자에게 나눠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훨씬 많이 띠어갔는데, 그냥 이런 상황에선 전체 다 나눠주는게 맞지않나?

다만 이번경우는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말로는 건보료 기준 88%까지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까보면 재산으로 예외시켜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고(집값이 좀 많이 올라야 말이지),

건보료 퍼센티지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많이 포함된거라 실제 생산활동중인 젊은이들은 꽤 많이 짤림

그러면 실제로는 70%쯤 주면서 88% 준다고 생색낸거니 정부 깔만하다가도

또 실제로 70% 주는걸 100% 달라하면 재정에 부담이 되긴 하겠는데 싶긴함

아무리 그래도 수혜자가 절반이 훨 넘는데 선별하는건 비효율적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