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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 2021-08-31 16:00
1. 여성부 폐지하고 기존의 여성부 예산을 군인 후생 복지 예산으로 전환
2. 소년범죄 강력 처벌 및 소년법 폐지
3. 대학 학과 별 칸 막이를 없애고 자유전공, 부전공, 타전공 학습에 대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4.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더욱 더 확대
5. 인재 유턴 정책을 추진
6.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에 교수의 기업 겸직을 자유화 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산학 연계
7. 투자 유턴 정책(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8.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 지원 등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9. 수능 탐구 영역에 컴퓨터 탐구 영역을 신설, 디지털 혁신 인재 전형을 신설
10.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ai 전문 고등학교로 육성
11. 교대 등에 첨단 컴퓨터 교육 전공을 신설해서 관련 분야의 교사를 양성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 기회를 확대
12. 국가 AI/BD 교육 연구원을 설립해서 필요한 교사들을 대폭 양성
13. 군의 병과 부사관, 초급 장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
1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
15. 남부 경제권(전라, 경상)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특별 지정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
16. 지방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여 산업 현장에 부족한 기술인력을 산학 연계로 공급
17.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임기 5년 내에 100만 개 이상 창출
18.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정치 편향적으로 오염시킨 사회적 경제에서 정치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
19.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 사회 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강화
20. 육아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
21.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국가가 전액 비용 지급
22. 산모와 영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
23. 전체 아동의 70프로가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 + 유치원과 보육원(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유보통합을 제도화
24.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더욱 더 확대
25. 수학, 국어, 코딩, 음악, 미술, 체육 방과 후 수업도 질적으로 혁신 + 코로나로 발생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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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은 따로
1. 임대차 3법 폐지,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규제를 폐지
2.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80%까지 완화
3. 2030세대를 위해 LTV 80%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
4.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
5. 부부의 경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을 추가 대출
6. 주택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 유지
7.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
8.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공사로 개편
9.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
10.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적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을 허용
11. 민간 공급 규제 풀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
12.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기조 아래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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