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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고스트 | 2021-07-07 04: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45826

+@ 당시 같이 압박당했던 대만 브라질 아랍 싱가포르도 "외교 실패".
개도국 혜택 관련
농산물 관세 : 이미 2019년에 WTO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함으로써 다음 협정때 좆박을 예정이었음.
그리고 이미 온갖 FTA로 걸레짝돼서 관세 안 매기는 식품이 훨씬 더 많음.
제일 중요한 쌀은 민감 품목 지정하면 513%에서 393% 됨. 위험 수위는 150%.
탄소 배출권 : 이미 10년 전 파리 협정때 개도국 코스프레하다 개처럼 쳐맞고 좆박음.
WTO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미국 행정부 바뀌었다고 이걸 손바닥 뒤집어? 이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뒤집음?
거기다 UNTAD는 유엔산하기관일 뿐이라
얘네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던말던
어차피 무역협정은 WTO에서 다 해쳐먹으니,
관세는 이번 분류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애초에 관세 협정은 WTO보다 FTA가 우위인데,
95년 UR 이후 온갖 FTA로 국내 농민들 걸레짝 만들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무슨 개도국 코스프레로 꿀을 좔좔 빨아왔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언제부터 이나라가 농민 보호에 관심이 이리 많았다고 이러는지 어이가 없네.
대학때 농활 한 번만 가봤으면 이런 소리 못 할 텐데.
그리고 애초에 미국이 중국 인도에 지랄 떨려다
정작 동맹국 한국이 걸리적거리니까 먼저 치운 거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 압박하는 데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깊게 따지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반중친미 정책의 일환이잖아.
아 물론 말년에 업적치장용으로 홍보하는게 꼴보기 싫다면 뭐 맞말인데,
진짜 말같지도 않은 걸 갖다붙이진 말자. 그럴 힘으로 여가부 폐지한다는 준석이나 응원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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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7-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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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75271
이 기사가 젤 객관적이네 그 윗 기사들은 죄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하면서 문통령 얼굴 대문짝하게 걸어놓은 기사들이라
결론적으로 실제로 실익과 관련된 WTO에선 이미 개도국 포기했고, UNCTAD 그룹변경은 당장의 실익이 있진 않고 국제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하지만 57년동안 아무도 하지않던 선진국으로의 그룹변경을 굳이 우리가 했어야하나 하는 의문은 여전히 드는군. WTO야 트럼프 압박 때문이었다는 이유라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