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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궁금한 게 있다.

nlv73 kongbok | 2021-06-24 22:13

자세한 세부사항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2011년 우리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A가,

갑자기 계약조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2016년 우리회사에 소송을 걸었고,

우리회사가 1심에서 100% 승소했다. (소송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민사에서 100% 나오기 쉽지 않다.)

그리고 A도 승복하고 변호사비용 등 우리회사에 납부했고 그렇게 종결되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올해 4월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고 들어왔다.

소송으로 끝난 건인데도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들 관점에선 소송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소송으로 끝난 건이니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자기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물론 협박한 것은 다 녹음하고 있고, 대비는 하고 있는 데 개새기들 열받네.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관련 법령 뒤지면서 이거 조질 것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국민권익위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나?

국민권익위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가?

그리고 권익위 사람이 갑질한 것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녹음한 거 다시 듣고 있는 데 개열받네.

죽여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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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4 진짜배랭이 2021-06-24 22:37 0

법정 싸움 간다고 하면 되죠
드루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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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kongbok 작성자 2021-06-24 22:48 0

녹음한 것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소송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건  권익위의 뜻이 아니니 우리의 조정권고를 거부하는 걸로 알고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다른 방법이 전수조사라는 건 앞서 자기가 이야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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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seoyo9 2021-06-24 22:39 0

공산국가에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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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2 오늘엔 2021-06-24 22:40 0

와 빡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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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4 진짜배랭이 2021-06-24 22:58 0

변호사하고 상담하는게 좋지 않겠어?
변호사님들 나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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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돌아온너구리 2021-06-25 03:22 0

너 공기업다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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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6 Cheerss 2021-06-25 07:09 0

이게무슨 개소리야????????
소송으로 끝난걸 다시 파내서 저런다고?
뭔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거같은데.... 일단 정석적으로 보면 니네가 잘못한거 하나도없는데, 쟤네도 니네 괴롭힐려고 작정한거같은데, 니네 버틸수있음?
버티는거 가능하다면 언플도 가능하고 잘못한거없어서 문제될건 전혀 없어보임.
다만, 네가 말한거 말고 뭔가 다른게 있어서 저러는거면 또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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