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료 잘 모르는 제3자가 봐도 명백해보이는데 이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왔다?
이럴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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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2020-10-13 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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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보면 확실할텐데 어디 링크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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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2020-10-13 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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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알면 검색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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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2020-10-13 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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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문심리위원(다른 병원 산부인과 의사) 등을 상대로 벌인 의견요청 결과 다른 의견이 나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환자가) 오인하기 힘들다는 다른 의견이 나오자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변론 취지를 변경했다는 것이 안 판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