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guinness 2019-08-02 20:38 0

1

전자면 대깨문소리듣고 후자면 토착왜구소리 들음 뭐할래?

신고

lxxxx 2019-08-02 20:42 0

2

일본개새기

신고

ㅅㄱㅋ 2019-08-02 20:47 0

3

신고

래디오스 2019-08-02 20:54 0

4

헌법재판? 대법원판결이겠지

신고

래디오스 2019-08-02 20:59 0

5

그리고 전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늦췄다고?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만

그정도로 영향력 행사할수 있었으면 원고 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겠지. 그럼 잠시 떠들석하겠지만 원래 국제법리상 패소하는게 맞으니 곧 조용해졌겠지

근데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내면서 그게 여기까지 온건데 이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습할수 있었음  근데 그거 지지하면서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일갈한건 문재인임

신고

lxxxx 2019-08-02 21:09 0

6

국제법이 아니라 개인청구권이라 일제시대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당시일본기업에 소송건거아님?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 부리려고 소송때마다 일본애들 찾아와서 압력넣어달라고도 했었고

신고

v[O_O]v 2019-08-02 21:15 0

7

나도 개인청구권이라고 알고있는디

신고

래디오스 2019-08-02 21:27 0

8

https://ko.m.wikipedia.org/wiki/%EC%8B%A0%EC%9D%BC%EC%B2%A0%EC%A3%BC%EA%B8%88_%EA%B0%95%EC%A0%9C%EC%A7%95%EC%9A%A9_%EC%86%8C%EC%86%A1

위키인데도 여기 아주 잘 정리돼있네

박근혜때 연기한건 맞고 실제로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네

물론 문재인때 확정판결난것도 문재인이 임명한 김면수 대법원장 판결이니 3권분립 지랄까진 말고

박근혜때도 분리 아니었고 문재인때도 아니었음

신고

lxxxx 2019-08-02 21:38 0

9

이거보면 양승태 완전 개색긴데? 뒤집는게 아니라 그냥 3년 버텨서 민법상 소멸시켜서 청구자체를 없었던걸로 했던건데 503 내쫓기면서 말그대로 운좋게 재판이라도 받은거네 ㅅㅂ 결과야 승소든 패소든 뭔가 해보고 그런게 아니라 걍 시간끌면서 연로하신분들 다 돌아가시고 무효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또 나머지분들 돌아가시고 그냥 청구권자 없음 이런 개시발스러운전략이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