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에 갔을때 /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튀었을때 /
이런 경우는 봤는데 한국인일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국적취득했을때는 첨봐서
이럴때 우리법 적용인지 외국법 적용인지 그거를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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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케리건리포팅2018-11-22 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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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 나도 선생님 댓글 보니까 궁금해진게
귀화라는게 그 사람이 클린맨인지 언클린 원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을리는 없고 어떻게 숨기고 귀화했는지임.
걸리면 어찌 될지도 궁금하네. 영주권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니 우리나라에서 조사케 할지, 이미 뉴질랜드 국민이니 자국의 법에 따라 처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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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2018-11-22 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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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 속지주의라고 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이면 국내법으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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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케리건리포팅2018-11-22 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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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찾아보니 이런 법령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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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2018-11-22 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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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벅// 글쿠먼 지금 국적이 어디인지 상관없겟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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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듀님2018-11-22 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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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랑 우리나라랑 범죄인인도조약인가 맺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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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oh2018-11-22 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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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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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2018-11-22 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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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조약이 뉴질랜드 자국민한테도 적용되는지 물어본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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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케리건리포팅2018-11-22 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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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드는 생각이
쟤네 부모는 어떻게 귀화한거?
영주권 따려면 이전 국가에서 범죄사실은 없는지 체크하는데, 브로커 통해서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