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이 아이폰X(텐)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겨 달아나는 대규모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액은 1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사건이 2012년 말 불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소비자 4000여명으로부터 23억여 원을 가로챈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고 판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3일 피해 대리점 10여곳은 변호사를 선임, H판매점 주인 한씨와 B판매점 주인 김씨를 각각 형사고발한다.

H판매점은 △SK텔레콤 대리점 4곳 △KT 대리점 5곳 △LG유플러스 대리점 4곳과 개별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했다. 점주 한씨는 500명 고객에게 55만원을 먼저 내면 3개월 뒤 전산상 잔여 할부금을 모두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

155만원짜리 아이폰X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55만원을 먼저 내도록 하고, 3개월 뒤 전산상에 남아 있는 할부원금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사기 방식이다. 개통은 △신분증 △여권 △방문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 주인 김씨도 H판매점과 동일한 수법으로 260명 고객에게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대리점은 H판매점과 B판매점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A·B 판매점 사기 피해자는 총 760명 규모로, 피해액은 15억9600만원 수준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 55만원, 전산상에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 155만원 등 1인당 피해액은 2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더불어, 불법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판매점이 고객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개통만 완료하고 고객에게 휴대폰을 전달하지 않은 사례도 약 50건 정도 파악됐다”면서 “지난달 30일 사건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사기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아이폰X)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꽤 크다”면서 “명백한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가입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판매점 사기 사건 내용을 주요 유통점에 공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파악해달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