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밸런스토론장

실시간댓글

[일반] ㅋㅋㅋ역시나 갓-물주

nlv101_36546313 Egonax | 2018-03-26 10:35

760051_1522027857.png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고, 올 1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임차인과 재협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차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안 지켜도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규제도 없다.

그렇다고 직접적 규제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하는 모순이 있다. 

 

 

ㅋㅋㅋ모순보소ㅋㅋ 

추천 12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신고 스크랩 0 사용자 차단

nlv104_365465 Egonax
gold

1,010

point

806,120

프로필 숨기기

104

52%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3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04_365465 우리도이길수있다 2018-03-26 10:42 0

신논현이랑 논현역 생기고 나서 영동시장 부근이 유흥가로 변해서 근방 임대료 많이 오른듯

신고

nlv170_5754 TheRogue 2018-03-26 10:45 0

어떤기사는 인건비때문이라고 하드라

신고

nlv101_36546313 Egonax 작성자 2018-03-26 10:47 0

ㅇ이중고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밸런스토론장 BEST

  • 일간 추천
  • 일간 토론
  • 주간활동왕

많이 본 뉴스

인터뷰 게임조선에서 만난 화제 인물

뉴스이미지

몬길: 스타 다이브 난이도 조절로 개화 의존 낮췄다

뉴스이미지

킬 더 위치 빠따 든 마녀의 홈런 액션

커뮤니티 이슈 한줄 요약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