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맨날 떠들어 대는게 제왕적 대통령제니

그래서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은근슬쩍 내각제로 물타기 하는데 다 개소리지.

단순히, 헌법 조문만 따져보자면 사정기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파워가 막강하긴 하지.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 이거야.

87년 이후 독재정권 물러나고 난 바로 다음 대통령인 ys 정도야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긴 했지.

그런데, 사실 이건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당시 정치 문화가 삼김 중심의 보스정치로 인한거고.

당장 다음 dj부터 djp연합으로 정국 운영했었고,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정부 지나면서

노통 탄핵 이후나 이명박 집권 초기의 여대야소 국면 제외하면 항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발목잡기로 청와대가 속시원하게 국정운영 한적은 별로 없음.

그러다보니,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으로 국회 쌩까고 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던거고. 

결국,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는 두 선택지 중에서 답은 대통령제 뿐이고 그렇다면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4년 연임제로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서, 단임제로 인해 매번 찾아오는 비효율적인 레임덕

문제 개선하고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하면서 국회의원 수 늘려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권한 분산하고

대법원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