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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픈넷 “고객정보 넘긴 이통3사 손배소 참여하세요”

nlv35 PF호세 | 2015-02-02 14:22

지난 달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건당 30만원, KT와 LGU+는 각 건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2014나20208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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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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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치두조각 2015-02-02 14:25 0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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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치두조각 2015-02-02 14:26 0

별 이십만게 주는거 아닌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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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6 공울 2015-02-02 14:26 0

진짜 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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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6 까만창 2015-02-02 14:35 0

번호이동한사람은 여기저기서 다털렸을텐데 다받는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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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Byseven 2015-02-02 14:41 0

아직 고법판결이라 대법까지 가봐야 확정판결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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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4 불타는그런트 2015-02-02 14:47 0

대법에서 해줄리가 없을듯 건당 20-30만원이면 회사거덜날수준아니여?

울나라에서 저런걸 해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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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치두조각 2015-02-02 14:51 0

20%라네 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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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1_54364 ㅉㅈ 2015-02-02 14:51 0

ㅋㅋㅋㅋㅋㅋㅋ이대로 판결 날리가없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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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민간인하쉬 2015-02-02 14:54 0

뒷돈 찔러줘도 1조보단 덜나올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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