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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네

nlv11 라그메인 | 2014-09-24 13:21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 사건의 첫 공판이 경기 포천에서 열렸다.

 군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관심을 받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군 검찰측에서 죄질이 중대함과 남 병장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역설하며 징역 2년을 구형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의 남 병장에 대한 항소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구타.폭행.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군 개혁의지가 평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5군단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곽정근 대령)는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은 후임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남 병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후임병이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병장과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http://news1.kr/articles/?1869438 

 

법정에서 남 병장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소대장과 전우 45명이 남 병장의 선처를 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대장과 소대장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따로 만나 20여분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심문에서 남 병장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고 전쟁이 나면 함께 싸워야 하는 전우인데 서로 고발하고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걸려서 진술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내가 먼저 부조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해 재판장과 군판사, 군검찰로부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게 했다.  

 

 

변명도 가관인데 집행유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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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ㅉㅈ 2014-09-24 13:22 0

근데 오랄을 요구만 한거냐 하기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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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콩 2014-09-24 13:27 0

^오^ 같이 내무반 생활하는 전우한테는 쳐맞고 장애우가 되어도 고발안하실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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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Internet-1 2014-09-24 13:29 0

ㅋㅋㅋ 그럼 그렇지 실형 때릴 리가 없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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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Balentine 2014-09-24 13:36 0

구k1 아드님이 펠라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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