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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에게 살인죄 적용 검토

nlv193_456 guinness | 2014-05-13 00:41

해경에 '과실치사' 검토…선원엔 '살인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47분. 그 긴 시간 동안 승객 구조 기회를 놓친 해경에 대해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속된 선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박직 선원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후략


와 쎄게 나오네...근데 저거 살인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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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 2014-05-13 00:44 0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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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구 2014-05-13 00:45 0

업무상 중과실치사가 될줄알았더니, 뺑소니 적용해서 형량 쎄게 때려본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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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2 Egonax 2014-05-13 00:49 0

대기하라 하고 이후 지시 안내리고 있어서 사람이 죽었으면
사회분위기는 고려안한다고해도 살인죄면 쎄게 때려밖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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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Riq 2014-05-13 00:53 0

부작위에의한 살인죄가 말도안되는 얘긴아닌듯 ㅇㅇ 판사마음이지만 가능성은잇지시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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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5-13 00:59 0

살인죄 적용하면 무죄받을듯. 사실상 언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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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Balentine 2014-05-13 01:00 0

그냥 뭐라도 해야겠고, 되는데로 지껄이는 중 아니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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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구 2014-05-13 01:03 0

심패 / 그렇게 따지면 긴급피난으로 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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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3 Kalhein 2014-05-13 01:04 0

이거 그냥 시발 존나 희생양 만드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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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Byseven 2014-05-13 01:04 0

살인죄 하나만 적용하는게 아닐걸.  경합이라서 재판중에 살인죄 아니라도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됨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다보니 일단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를 거론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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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ㅋㅎ 2014-05-13 01:05 0

그냥 이탈리아 그 선장새끼처럼
몇백년 몇천년 때렸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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