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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만취한 10대 경리직원 성폭행한 학원장 처벌류

nlv184_34563 guinness | 2014-01-26 13:20

만취한 10대 경리직원 성폭행한 학원장 집유


"청소년과 만취상태 강간, 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학원장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리직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우발적인 사건인 데다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후략


16살 여자 술먹여서 만취하니까 강간
ㅋ ㅑ 취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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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ㅊ1 2014-01-26 13:23 0

청소년 술먹여서 떡쳐도 집유
망가 번역하면 징역5년
여러분 망가 보지 말고 덮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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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길섹 2014-01-26 13:34 0

근데 저거 합의하면 얼마나 형량이 줄어드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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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0_8794 휘릴리아 2014-01-26 13:50 0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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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4_2346 헬게이트롤 2014-01-26 14:04 0

내 족비ㅏㅂ지식으로는 법원이 대신 처벌해준다
라는걸로알고잇어서 합의보면 못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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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1-26 14:07 0

합의 보면 못 조지는게 아니라 양형에 고려사항이 되는 거임

합의하면 못조지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거고 그런 건 합의하면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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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1-26 14:08 0

합의를 했다고해도 미성년자를 강간했는데 집유가 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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