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이용자협회]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제기한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해당 게임의 이용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하향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G식백과’와 ‘협회’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작년 10월, 210,751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절차 중 하나로 이번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을 기획하였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청원서의 주된 논거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가 '발라트로'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과 해당 게임이 '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2회의 청원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및 내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5월 15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의 등급 하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유튜버 김성회씨는 “발라트로의 15세 등급 하향 결정을 환영한다. 서태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전향적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구시대적이고 초헌법적인 국가사전검열의 정상화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라는 소회를 남겼다.
협회장이자 게임법 전문가인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게임위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등급분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 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청원과 청원심의회의 권고라는 외부적 절차를 활용한다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이루어진 시도가 성공하여서 고무적이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 의견을 밝혔다.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뉴 단간론파 V3’, ‘블루아카이브’ 등 등급 관련 결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관하여 바로 잡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 알려옴과 동시에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와 국제적 추세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급분류사례에서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