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자체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게임 4대악'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중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재피력했다.

31일 같은 당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는 "게임법 12조3조에 이미 '게임중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게임중독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며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중독으로 인해)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하고 예방·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 문제가 확장된다면 국가의 기본 틀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은 대단히 옳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나 역시 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가는 더 이상 사회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는 물론 예방·관리와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예방치료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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