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가진 1억 연봉 직장인 5년 뒤, 연봉 절반은 보유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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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국토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80%(1안), 90%(2안), 100%(3안)으로 나눠 제시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90% 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격대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3%포인트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75.3% 수준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만에 9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다. 공청회 자료에서 국토연은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정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유력하지만 여당은 6억원 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최종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공시격과 시세와의 괴리, 유형·지역별 공시가격 불균형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공시가격 편차 발생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실거래 데이터 등을 충분히 갖췄고 조사기법도 발전한 만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