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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란이숨겨논책 2018-06-19 14:06

1

저런애들 보면 저러고 싶을까... 설득해서 집에 보낼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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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뜨 2018-06-19 14:08

2

이게 법이냐 뜯어고칠생각은안하고 현재 법이그렇다 이딴생각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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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라1 2018-06-19 14:22

3

죽일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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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쥐났어 2018-06-19 15:00

4

정신이 온전치 못 한 지적장애 소녀인데 그 어린 것이 화대의 개념조차 알까..

범죄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는 정신병과 음주를 이유로 감형받는 시대에 어찌 저런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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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rs 2018-06-19 15:28

5

7명의 쓰래기를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쉽지않을거같은데...불쌍하네..피해자특성고려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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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들 2018-06-19 16:18

6

하루만에 7명이????? 발찌 말고 사형을 시켜야한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도라이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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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코이리 2018-06-19 16:26

7

이건 사형감이지 정신도온전치못한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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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 2018-06-19 16:46

8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잘도 인정하면서
정말로 정신미약인 사람은 인정 전혀없네
개병신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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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8-06-19 17:25

9

다른 사이트에서도 좀 분분하던데
일단 짤은 좀 편향적인 정보라 다른 기사도 몇개 봤는데

6일동안 본인이 7회에 걸쳐 채팅방을 개설함, 즉 사건이 7회 있었다는 얘기고 7명의 쓰레기가 존재
그래서 판사들도 제각각이라 판결이 상이하게 나옴

쟁점은 아이가 사리분별이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로 갈림
아이가 완벽한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성 지적장애이기에
일반인의 범주에도 지적장애자의 범주에도 미묘하게 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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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8-06-19 17:28

11

판사가 지적장애자로 판단하면 나이에 무관하게 성폭행이 됨(물론 전문가소견 받고 하는 거겠지)
반면 사리분별이 가능한 일반인으로 판단하면 만13세가 넘었고
숙식의 댓가를 받은 것이기에 성매매가 됨

7회 채팅방 개설등의 증거와 정황을 봤을때 판검사가 그렇게 판단한거지
반대로 지적장애자로 판단해 성폭행으로 나온 건도 있음

편향적인 정보로 감정적으로 보는건 알겠는데 무조건 지적장애자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라 생각해봐야 함

물론 개쓰레기들 후드려까야하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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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Gungnir 2018-06-19 18:48

12

법관은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거고 감정이 섞이면 안되니 정당한 집행을 했다손 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세상에
반대로 피해자의 심신미약은 인정 안해주나...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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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Gungnir 2018-06-19 18:49

13

물론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연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은 부풀리고 불리한 부분은 축소시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기위한 편향된 한쪽의 정보를 담아내긴 했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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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h993 2018-06-19 20:21

14

13살인 순간 이유불문하고 남자가 처벌받아야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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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6-19 21:07

17

다 떠나서 이거 만드는새끼들 정보 지멋대로 가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하는건 알아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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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정김추천 2018-06-19 23:33

18

아니 싀발 채팅앱에 개 쓰레기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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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슈상향 2018-06-20 06:01

19

채팅앱가르친건 진짜  잘못한거다 현존채팅앱중에 제대로된게 있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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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8-06-20 11:52

20

일단 만13세를 두달 지났기에 해당이 안됨 그래서 제한을 올리자는 법안도 내놓았다는데
보호와 권리침해에는 그 미묘함이 있어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도 되버림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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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8-06-20 11:52

21

자료를 보고 아이가 무조건 지적장애라 심신미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검사도 오판의 위험성 때문에 전문가 동원해서 다각도로 판단했을테고
분명 감정적으로 화가 날 상황이라 법테두리 내에서  아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봄에도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판결 나온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함
판검사가 정말 쉽게 가려고 했으면 그냥 지적장애자로 판단해서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성폭행 때렸으면 시끄러울 일도 없음

4년전 사건인데 판결은 7건중에 판사한명만 지적장애자로 판단해서 성폭행이고 나머지는
성매매로 처리된듯 재판을 이어가는지는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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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곰 2018-06-20 13:19

22

판사와 상식적으로 후진 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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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인형 2018-06-21 21:01

23

진짜 뭔 개같은법이냐 이게 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