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및 스마트폰 게임 또한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쿨링오프제'를 골자로 한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지난 7일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규제 대상으로 정의된 게임물의 기준이 모호하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쿨링오프제'란 게임사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에게 인터넷게임물을 연속 2시간, 하루 총 4시간을 초과해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여기서 '인터넷게임물'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새로운 규제안이 PC온라인은 물론 모바일과 콘솔을 비롯한 타 플랫폼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제2조 제2호

2. “인터넷게임물”이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1호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미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이 있었고, 게임과몰입 관련 주요 규제 대상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이었다.

이에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성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규제를 비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모바일게임 역시 포함될 여지가 나타나 게임업계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겼다.

게임업계에서는 '쿨링오프제'의 모바일게임 적용은 산업 규제에 그치지 않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본격적인 개척이 이뤄진 지도 반년이 채 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게임물 심의 문제로 스마트폰용 게임을 취급하는 주요 오픈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뒤늦게 개설됐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 개설을 미뤄왔던 이유가 자사 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국내 심의제도였으므로 이번 규제로 인해 양사가 국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오픈된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한 업계 관계자는 "'쿨링오프제'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기술력이 필요한데, 개인 및 중소 개발사에서는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건 중소게임사에게는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란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 게임사는 한국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실제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개발사에 투자 및 인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규제가 적용될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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