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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 클로즈베타 절대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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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험용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박보환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도아래 3년마다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운영’ ▲교육과학기술부소속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시험용 게임물의 제공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시험용 게임물의 대상과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청소년들의 접속제한 시간에 인터넷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교육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업자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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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교만은멋지다 2012-02-08 16:38:46

아오 이게 말이 되냐? 초등학생이면 몰라도 왜 중학생까지 아오 빠쳐

nlv24 듀크한 2012-02-08 16:52:09

고등학생 이상이라... 고등학생이 테스트 참가할 여유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웃기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한 현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나 힘쓰시죠. 어처구니 없네.

nlv42 조선의국묘 2012-02-08 17:16:58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이라 너무 쎈데

nlv24 라즈레인 2012-02-08 18:32:32

미쳤어 미쳤어 ㅡㅡ 그럼 메이플같은 신작은 테스트도 제대로 못해보고 출시된다 이말인가

nlv7 루이스난닝구 2012-02-08 21:24:35

...

nlv7 할리라얘 2012-02-09 12:00:38

ㅅㅂ

nlv24 G.T. 2012-02-09 15:48:35

이 아이 자주 나오네 ㅋㅋ

nlv23 파괴의미학 2012-02-09 16:49:06

애들이 게임좀 하는거하고 어른들 룸싸롱 가고 안마가고 사창가 가고 뇌물받아쳐먹고 불륜저지르는거중 어느게 더 나쁠까???? 어른들은 사형시켜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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