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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처럼쪽쪽 2014-10-24 13: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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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아무리봐도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같음 하도 윗대가리들이 비리가 쳐 많으니까 윗대가리를 위한 법도 많음 서민은 그냥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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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치 2014-10-24 1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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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내가 사기를 쳣을지언정..내가 비리를 저질럿을지언정 돌을던진 너희가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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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력. 2014-10-24 1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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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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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쵸☆레이너 2014-10-24 19:44 0

4

그러고보니 오늘 이런 기사를 봤지
강도를 알루미늄 빨랫대로 한번 (맞나)찍어서 뇌사 상태 됬다고
잡혀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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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헤븐 2014-10-24 21: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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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 방식대로면 도둑님이 칼들고 설치면 집주인 나부랭이인 내가 찔리고 나서야 도둑님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단 얘기네...? 역시 범죄자님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에 나 같은 서민나부랭이가 범죄자님들 한테 개기는게 죄지... 아~ 나도 범죄자님이 방문 안해주시나? 존1나 영광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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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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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행위여야한다?

집에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침입한 흉기를소지한 도둑으로부터 내물건과 내몸을 지켜야한다는 충분한 이유가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선제공격은 정당방위에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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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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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에게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같은이유로 충분히 정당방위성립 애초에 집에들어온 흉기소지한 도둑한테 도발한다는거자체가 개웃기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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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1:49 0

8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위와같은 이유로 어느정도의 선공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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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1:53 0

9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위와같은 이유로 충분히 더 심한폭력가능

근데 도둑이 이미 행동불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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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1:59 0

10

5. 흉기나 위험한물건을 사용하면안된다

사람마다틀림 당신이 태권도유단자여서 어지간해선 다때려잡을수있는 상황이냐 흉기없인 방어조차할수없는 연약한 여자이냐에따라 많이갈림 흉기없이도 충분히방어가가능하면서 흉기를사용하여 피해를입히는건 과잉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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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2:01 0

11

6.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폭력행사를 그만두더라도 자기물건을 지킬권리가 있기때문에 정당방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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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2:04 0

12

7. 상대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집에 흉기를 소지한 도둑이 불법침입해 위협을 가하려하는데 피해정도까지 계산하면서 싸울만한 능력자가아닌이상 더심한피해여도 정당방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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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2:09 0

13

8. 전치3주이상의 피해를 주면안된다

이미행동불능인데 추가피해를더주어 3주이상이 나왔느냐

당신이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큼 당해서 어쩔수없이 나도 그이상의 피해를주었느냐

솔직히 정당방위는 상황마다 다다름

무조건 3주이상이라고 정당방위를 못내린다는건 말도안됨 다만 단순한폭력으론 전치3주가 나오기 힘들기때문에 어느정도 상한선을 만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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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노이치하향결사반대 2014-10-25 2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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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도안되는 개소리로 선동은ㄴㄴ 애초에 한국이 워낙 치안이좋기때문에 정당방위를 악용할수없게 까다롭게 만든거지 당신몸뚱이하나 지킬수없는 범죄자를위한 병신법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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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도먹고파 2014-10-25 2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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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한국정서에 맞게 만든 법이지 ㅌㅋㅋ만약 저게 안된다면  저 규정들을 악용한다고 생각해봐.

싫은애를 도발시켜서 칼로 푹찌르고 난 정당방위 일세 이러면 ㅋㅋㅋ어쩔 병신들 무조껀 까고 보는게 컨셉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