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35 | 2014-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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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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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 국가와 전투국가를 비교하는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휴전 중인 나라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제일 시궁창인건 무슨 헛소리로 무마할 셈인가?
전쟁 수행중인 국가에서 죽은 군인에게 일체의 보상도 안하겠다는 심보로 버티고 있는데 어디 그게 어쩔수 없고 청년들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일인 것인가? 개소리 하지 마라.
꼭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세금타령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세금이 모자라는데 실적도 없는 여성부는 왜 운영되고 있는가?
여성부같은 세금 낭비와 쓸데 없는 규제로 국가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서가 멀쩡히 존재하는한 세금에 대한 핑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정신나간 나라가 '징병제'라고 해서 군인에게 제대로된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가? 최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성기 청년에게 월 단돈 10만원을 쥐어주면서 세금타령과 유지보수비를 따지는 것은 희대의 헛소리다.
단돈 10만원에 계급사회로 수십만의 청년을 운용하는 단체가 바로 우리나라 국군이다.
국가의 농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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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2014-06-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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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세수 안늘리고 군인 처우 개선방법좀. 수십만명의 월급 만원씩만 올려줘도 일년 12만x수십만명 수백억이 넘는데?(육해공군 다 올리면 만원만 올려줘도 천억도 넘겠다) 고작 만원만 올려줘도 이럼. 월급 만원만 올린거임. 다른 복지는 말도 안꺼냄. 국방부에서 얼마나 해쳐먹길래 세금안늘리고 가능하다구요?
세금 우리나라 도시서 젤 많이 세금 걷어지는 서울에서 고작 몇천원짜리 무상급식하나 할돈 없어 쓰레기 농약급식밥 먹이는건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해쳐먹어서 그런거임??
우리나라 군비 총액수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되지. 우리나라 군비와 비슷한 국가의 군대시설과 각종 무기수준과 군인숫자!를 가만해서.
공무원2년근무 맞다. 그래서 공무원 호봉에 군필자들 2년더 플러스 해주지. 군인복지 향상을 위해선 세금상승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최전방 부대 몇개만 몰빵해서 처우개선해주는 이런식아니라 전군 복지개선할려면.
그리고 군부대 시절적인 면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순 임금은 낮을지 몰라도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해서 군사기가 떨어질 정도까지의 복지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서민층 이상의 수준은 된다고본다. 아파트처럼은 안되더라도.
처우개선이 사회 인식적인 거라면 모르겠는데 월급을 올린다느니 하는 식의 돈이 들어가는 걸 할려면 세수 개편은 필수적인거 같은데?
그럼 국방비에 주는 돈 비율을 높인다고 치자. 그럼 어디쪽 세금을 빼올꺼냐도 문제다.
국방비는 예방적인 측면이라 성과가 전쟁나기 전에는 안나오는게 대부분인데 국민들이 공감할지도 의문이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자기 부서 돈 줄여서 국방비에 더 주는거 기쁘게 받아 줄 부서가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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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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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수준은 된다? 경우에 따라선 수십명이 좁아터진 곳에서 자는 시점에서 서민층이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법을 달라고 했는데, 일개 국민이 그 방법을 제시 못하는데다가 설령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한들 그걸 국가가 채용 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다 현 모든 예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법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여성들은 그 어떠한 국방의 의무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국방에 의무에대한 여성의 군복무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죠. 근데 그렇다고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지게하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죠.
군 입대한 대한 건아들이 몸으로 의무를 행한다면 여성들은 국방의무를 금전으로서, 즉 국방세를 거두면 됩니다. 솔직히 당연한거 아닌가요? 여성들이 입으로만 양성평등을 외칠게 아니라면 근미래에는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 예시가 잘못되셨는데 이미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쓸데 없이 전원 급식 무상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시행하니까 농약급식이라는 결과물이 나온거지, 어디 농양급식이 처음부터 농약급식이였습니까?
멀쩡한 급식 지원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도입 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온 결과물이죠.
반대로 군대는 애초부터 시궁창이였고 현재까지 시궁창입니다.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게 현실적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몰려있으니 더더욱 그런거구요.
거기다 현 군인들의 내무반 생활이 엄청 불편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대체 군대에서 저임금으로 의무라는 명목으로 전성기의 청년들이 복무하는 중인데 그 생활터인 내무반 상태까지 열악하면...그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게 지켜지는 것인데 그거라도 어디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니...
그리고 당연히 이 나라 국민들의 절반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남성들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를 부여받고 이행중이며 또 이행받을 것이니 만큼 국민들의 공감부분은 글쎄요 미지수라고는 해도 그렇게 암담하진 않다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대한의 모든 남성들이 인당 월 10만원이라는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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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팬
2014-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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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불편해 우리 내무반 40명이 꼭꼭 끼어서 잠꼬대도 못하고 자도록 좁은 내무실이었는데 샤워기가 세개 였어 야 진짜 비누 떨어지면 줍지도 못하게 좁았다 첫해에는 온수도 안나왔고 그 철원에서 겨울에 -27도 인데 말이지..휴전 국가에서 국방비로 천억이상 쓰는게 많이 쓰는건가? 당연히 그 이상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밥그릇 싸움때매 예산 빼오기가 힘든거지 당연히 그 예산 빼와서 국방비에 조단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매년 개선되면 몇년후에는 그놈의 K-2좀 버리고 딴 총 만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