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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n.M
2013-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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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은 위자료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것으로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판례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나,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의 입장을 따른 듯한 것도 있다.(2000다58804 판결)
???????? 어쩌라고.. 이혼해? 위자료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