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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미스테리] 명판결의 나라

nlv206_0106 넥슨병1신 | 2013-10-18 17:21

조카 성폭행해 낳은 딸 또 성추행한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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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친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정신지체인 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송모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1급으로 5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딸은 송씨가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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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하만칸 2013-10-18 17:40 0

저게 엄벌인가.... 그냥 사형시켜도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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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Krustallos 2013-10-18 18:08 0

성폭행을 한 사람은 좆질 못하게 좆을 짜르고
성추행을 한 사람은 더듬지 못하게 눈을 뽑던지 손모가지를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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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캐넌장군님 2013-10-18 18:37 0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5년 ㅋ
저건 진짜 미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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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이안.. 2013-10-18 18:44 0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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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7 붐붐딸땐boomboompow 2013-10-18 18:41 0

쓰레기

저 딸이 판사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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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니얼굴박살 2013-10-18 19:27 0

참 씨발;;저딴짓해놓고도 5년밖이라니...나라가 이따구니 3면에서 방사능을뿌리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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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타낫 2013-10-18 20:21 0

엄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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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부푸러 2013-10-18 21:13 0

겨우 5년이라니 참 대한민국 법 정말 이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떠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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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2 틈틈이 2013-10-18 21:57 0

망가번역이 패륜성폭행과 동급처벌인 나라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여성복지가 세계 탑클라스이군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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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012,永遠:) 2013-10-19 06:43 0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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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6 nanpa2 2013-10-19 07:22 0

ㅋㅋㅋㅋ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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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번개곰 2013-10-19 07:23 0

50년 go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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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8 졸려죽것다 2013-10-19 12:33 0

이야~ 역시 우리나라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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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데페레인저 2013-10-20 12:52 0

지 딸 아니라고 참 .. 지딸이 저런짓당했으면 세상에도 못나오게 했을건데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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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데페레인저 2013-10-20 12:52 0

망가번역 할거면 차라리 패륜성폭행을 하란것도 아니고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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