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유머] 이석기는 얼마나 잘못했나

nlv202_0102 넥슨병1신 | 2013-09-02 23:37

851366_1378131368.jpg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lvmax_0301 넥슨병1신
gold

6,872

point

81,205,509

프로필 숨기기

240

0%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1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41 새우깡던진년 2013-09-02 23:57 0

이석기 봐라?

신고

nlv116_654831 뇌격의피엘 2013-09-02 23:58 0

망가번역한놈이 잘못했네

신고

nlv78 [Pray]Rustic 2013-09-03 01:21 0

망가번역이 잘못했네

신고

nlv104_365465 리리안 2013-09-03 11:22 0

아청법은 법자체가 잘못된거라
망가번역은모르겠지만
야애니 다운 배포해서 걸려들어간 애들 거의 전부 줄줄이 무죄받고있음
그리고 내란음모죄는 3년이상 무기징역이하

그러니
망가번역이 잘못했음

신고

nlv91 眞코이리 2013-09-03 11:56 0

내란보다 망가가 ㅋㅋㅋㅋㅋㅋㅋ 미췬세상

신고

nlv106_89530 apower 2013-09-03 18:31 0

3년 이상은 무조건 3년이상이고

6년 이하는 실제로 하루도 안받는경우가 엄청 많음.......;;;;  이상이랑 이하 구별좀하셈

신고

nlv85 hellmaster 2013-09-03 20:04 0

3년이상은 최소 3년징역
7년이하는 최대가 7년이라는거지만 그래도 7년이하라고 1일만 처벌 받는경우는 거의없을꺼같은데 죄질에따라서 최대 7년이고 죄질에따라서 거기서 몇년단위로끝겟죠

신고

nlv106_89530 apower 2013-09-03 21:09 0

몇년단위로 끊는거 아님.   그리고 실제로 야애니나 망가번역했다고해서 1년이상 징역받은 사례가 있긴한가?  대부분 무죄처리로 걍 나오는데

신고

nlv104_365465 리리안 2013-09-04 09:57 0

위에 분들은 왜 아청법 2번을 보시는거에요
망가번역은 1번 제작에 포함됩니다. 5년이상임

신고

nlv78 [Pray]Rustic 2013-09-04 21:39 0

번역 식자는 1번에 해당아닌가요?
망가 돈받고 번역하는 애들 별로 읍자늠
그냥 취미삼아 해서 공유 하잖어..
번역 식자가 제작쪽에 더 가까운걸로 알아요

신고

nlv9 명치한대 2013-09-20 17:31 0

야 이석기야!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