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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사탕 2013-08-23 14:15 0

1

애니 캐릭터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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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2013-08-23 15:06 1

2

25살 남자가 13세 여아와 연인관계라니..

13살 초딩이 여자로 보이긴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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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만때린다 2013-08-23 16:51 0

3

당연한판결이 왜 기사가나지
갖고만있는데 뭔유죄가 되기라도 하냐? ㅋㅋㅋㅋㅋㅋㅋ
13살이랑 연인관계인건 좀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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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솔당 2013-08-23 17:07 0

4

이야... 12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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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17:40 0

5

사랑에나이가뭔상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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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2013-08-23 17:57 0

6

30살과 18살, 42살과 30살, 75살과 63살은 그냥 그런 느낌인데
25살과 13살은 좀..
나이차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자가 18살은 넘어줘야 이성으로 보이는게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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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18:02 0

7

ㄴ님만이상한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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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번]카번킹 2013-08-23 19:57 1

8

뭘 쟤만이상해 미친새끼야 13살이면 성인이랑 같은 성적 판단을 내릴수가 없는데
법으로 왜 애들이 성관계하면 안된다고 정했는지도 모르냐?
아동성애자새끼 풀발기해서 개소리하는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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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번]카번킹 2013-08-23 19:57 1

9

야이또라이야 혹시라도 저런 판례나왔다고 니도 저러고싶다 생각하면
당장 나가 뒤지는걸 추천한다
안뒤지면 뒤지게 만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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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20:04 0

10

ㄴ병신새끼가 또혼자풀발기해서 지랄이네 ㅋㅋ
좆도허세는 충만해서 아주 입만열면~
왜 폭행이라도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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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사토 2013-08-23 20:06 0

11

우리도 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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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번]카번킹 2013-08-23 20:17 1

12

뭘 허세야 븅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 뭐 참는다 자중하고 산다 이러고
온갖 준법시민 코스프레 쳐하더니만 팁게에서도 저지랄하드니만
내가 쓴말에 하나라도 반박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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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번]카번킹 2013-08-23 20:18 1

13

아님 아동성애자 새끼도 욕처먹음 기분나쁜가봄? ㅋㅋㅋ
아동성애기호 자체가 나쁘다곤 안했음~~~~ 걍 실행하든가 범죄/실행 두둔하는새끼가 씹새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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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20:20 0

14

어휴 쓰렉새끼 ㅋㅋㅋ 내가뭘잘못했는데 가져와바라 뭐 한번좀가져와바
설마 위에댓글로나대는건아니지?
니야말로 내가뭘잘못했는지 좀가져와보세요~
가져와야 반박을하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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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3번]카번킹 2013-08-23 20:49 1

15

아뇨 병신새끼야~~~ 13세 여아가 성적/사회적 판단 성인처럼 못한단거요~~~
이거나 쳐반박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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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20:57 0

16

어휴쓰렉새끼야 내가뭘잘못해서 혼자풀발기하며 날까려는지 좀가져와보시라고요~
니가 가져와야 반박을하던가하죠~예?
좀 가져와보시라고요 13세가 판단을성인처럼하든못하든 내알바아니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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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마도 2013-08-23 22:01 1

17

마술물감 개 쓰레기네. 13살이면 초6인가? 초등학생보고 성욕이 도냐.
네가 댓글 단거 보면 13세 아동이랑 성관계하는게 별 문제없다는 듯이 달아놨는데
말이 되냐? 아후.. 이런 관심종자... 뭐라 말을 못 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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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물감 2013-08-23 22:17 0

18

ㄴ회딱부닉으로 나대지말고 본닉으로쳐와라 졸렬한새끼가쫄아서 부닉으로깝치고있네

'네가 댓글 단거 보면 13세 아동이랑 성관계하는게 별 문제없다는 듯이 달아놨는데'

댓글쳐가져와보지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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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마도 2013-08-23 22:43 1

19

어휴... 진중권의 이말이 생각 난다. 말이 안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 넷에서 라도 이런 변태성욕적인 상상이라도 해라. 현실에서 그러지는 말고.
부탁이다. 너도 언젠가 정신 차리는 날이 오겠지... 쯧쯧..

그리고 이게 본닉이다. 평소에 눈팅만 하느라 레벨이 이거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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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처서집살래? 2013-08-23 22:47 0

20

법공부하는 사람들 짜증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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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벤마니아 2013-08-23 23:55 1

21

마술물감 던조 공식 좆로리 빠는 씹변태 종자 새끼니깐 이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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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1:53 0

22

근데...
난 사법부의 판단이 옳은거같은데..
법이 국민성을 대변한다고하지만.
일단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먼저임.
도덕적으로 비난가능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모든 죄를 내릴수는 없음

그리고 미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백년형이고 뭐고하는데.
미국법과 우리나라법은 태생부터가 다름
영미법계국가들은 처음 base자체가 주관주의임.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계가아닌 대륙법계와 일본법의 혼합임.(객관주의 탄핵주의가 본임)
독일법을 일본이 들여오고 그걸다시 우리나라에서 들여온거임.
실질적으로
만약 위의사안의경우 독일및 일본의 법대로 처리했어도 무죄가 나올 사안임.
그리고
또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
우리나라법체계하에서는 객관주의법의 이념인 " in dubio pro reo" 즉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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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1:58 0

23

위 사안의경우 철저하게 둘의 합의가 전제되어있으며
형사 미성년자 유무와는 별개로 초6 즉 만11세이상이면 의사 행위능력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고소능력도 있다고 인정됨.
그리고 둘의 사귄다는 부분은 분명 사적인 영역이며 또한
유포나 협박등 위압이나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조문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사안임.

우리나라법은 객관주의에 근거 법조문에 근거가 없거나 법조문내용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죄또는 공소기각판결. 결정등을 내리게 되어있음.

솔직히 사법부의 판단이 요즘 논란이 되고있지만.
법조문에근거하에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려는거임.

만약 우리나라 시민들의 도덕의식을 판결에 적용시키는 순간

인터넷에 조작된 글들에 휘둘리거나
또는 진짜 억울하지만 여론및 언론들에 휘둘려버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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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2:06 0

24

예를들어서
일전에 임신부라면서 식당에서 꺵판부려놓고 오히려 당햇다는 여론에 국민들이 속았다던가.
아니면 애가 뛰어가다 식당에서 아줌마를쳐 화상을 입혀놓고도
피해자 행세를한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기망당했던 일례가 있음

만약 사법부에서 조차도 여론과 국민들의 국론에 휘둘리는순간
우리나라자의 법질서 자체가 휘청거리게 될거임.

사견으로도 또한 난 이사건이 무죄일수밖에없다고봄
지금도 지식인엔 중고딩들이 남친이 영상을찍었다는 질문들이 많이올라오고
임신이냐고 물어보는글들이 하루에도 몇십개 혹은 몇백개씩 올라오며

네이트판에도 또한 그런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있음.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여명이 되고 그들각자 모두 똑같은생각과 똑같은 삶을 사는것이아님.

나도 도덕중요하게 보고있지만 삼강오륜이 내 도덕의 기준일뿐임.
그렇다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적도 없음.

위사안의경우는 백퍼 범죄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사생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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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game 2013-08-24 02:39 0

25

ㄴ 여기서 가장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인거 같다.

아 뭐 근데 진짜 유죄라니 웃길노릇. 아청법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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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2013-08-24 11:09 1

26

나라가 개판이네 저런건 나둬둬 강간하는새끼는 사지를찟어버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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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돌a 2013-08-24 11:13 0

27

아.. 어릴때 동네 누나한테 따먹혀서

이후로 연상하고만 했는데

1살어리다고 들러붙어도 쌩깟던거 전나 아깝네

이제 라도 연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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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사탕 2013-08-24 11:51 0

28

미안하지만 성관계를 넘어서 촬영 하는것이 문재지 병신들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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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사탕 2013-08-24 11:52 0

29

여기 병신들 존나많아 촬영을 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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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죽것다 2013-08-24 14:24 0

30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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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불한당 2013-08-24 15:34 0

31

게이가 소아성애자보다 비정상이라고 발언했던 그분과 같이

좆지랄하면서 개헛소리 늘어놓고 사과하더니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저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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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질주9 2013-08-24 16:17 0

32

연인관계란게 좀 웃기기는 한데, 일부 초6학년은 성인과 비슷한 외모와 발육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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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죽돌이 2013-08-24 21:58 1

33

ㅂㅅ이 중간에 몇보이네
적어도 애들은 보호해주자 ㅅㅂ
어린애 섻 영상은 또 왜찍어 ㅂㅅ 나가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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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4BOS 2013-08-25 01:41 2

34

노답로리콘 마술물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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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잘몰롸 2013-08-25 10:17 0

35

여러분들 시장에 파는 59쌀피자좀 그만 쳐먹으세여 그렇게 돈이 없으세여??? 59쌀피자만 쳐먹으니깐 다들 생각들이 등싄처럼 되가는거에여. 좀 브랜드 피자좀 먹어야 나처럼 도미노피자를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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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pa 2013-08-25 11:42 0

36

이거 동의 하는 넘들은  여자 못사귀어 봣거나 모태솔로 같은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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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 2013-08-25 12:22 1

37

재판부 판례;;;에;; 이글의 댓글보소;; 뭐야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