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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같은 판사의 다른 판결

nlv83 판타지아쪼 | 2019-03-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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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9 ℃heers 2019-03-09 00:10 1

법전대로만하는 인공지능이판결하는날이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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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이런것좀하지마 2019-03-09 14:31 0

아니 씨발 그럼 박근혜도 유죄때렸던데
박근혜도 무죄임?ㅋㅋㅋ
프로그램보니까 문재인식 화이트리스트 새끼들 기어나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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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7 장님입던 2019-03-10 22:55 0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것에 더 무게를 둘지가 나뉘는건 당연한건데, 같은 판사가 짧은 시간에 비슷한 사안을 갖고 전혀 반대되는 논조로 판결을 내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정도 생각은 보통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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