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상단 배너 영역
[기타] 수의사의 딜레마
붕어빵형제 | 2018-11-07 18:40
A.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완벽한 응급처지법과 더불어 부상자가 죽지않아야지만 민형사책임을 지지않으며, 만약 죽었을시에 형사책임의 "면책"이아닌 "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예시: 징역1년 => 집행유예 6개월 감면)
즉 도와주면 ㅈ될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자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붕어빵형제 
1
145,957
프로필 숨기기
43
19%
elstima
메르헤븐
[정지?]Gungnir
비장난무
라바라1
든린이받아라
많이 본 뉴스
- 1 무게는 가볍게 게임은 더 쾌적하게! 엔비디아 RTX 50 ..
- 2 [캐릭탐구] 넷마블 '몬길: 스타 다이브' 미나, 신녀님..
- 3 대작의 공백은 없다…2026년 5월 기대작 4선
- 4 ＂오늘은 T.T.STAR가 쏜다!＂… '승리의 여신: 니케', ..
- 5 서사·음악·스케일 삼박자 터졌다… '승리의 여신: 니..
- 6 [인물열전] 그레이스, 소심해도 바하 주인공다운 ..
- 7 7월 서비스 종료 앞둔 가레나 '신월동행', 홍대 이스타..
- 8 한강을 달리는 힘찬 잉어킹! 포켓몬 30주년 기념 '포..
- 9 링게임즈 '어비스디아', 자체 서비스 전환 완료! '클..
- 10 넥슨-만쥬, '아주르 프로밀리아', 국내 CBT 테스터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