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타지아쪼 | 2018-05-12 18:00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만 이보다 쉬운 방법도 있다.
아래 조건은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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