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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쉽죠잉
2018-0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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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서 저 판사님도 소년법 폐지보단 강화쪽으로 이야기 하세요, 범죄의 경우 생계형95 중범죄 5 퍼 정도 되기때문에 소년법 폐지할경우 95퍼에 해당하는 생계형도 범죄자 낙인이 찍혀 정상사회생활을 할수없다는것, 또 수용소 문제도 그렇고, 소년법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부분도 생각해야한다는것.. 저도 판사님 말처럼 중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생각해요..
가령 진짜 심한 폭행이나 살인등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