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8-02-08 02:12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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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
2018-02-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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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균형/ 좋습니다. 첫 댓글에 경찰에 대한 칭찬 빼먹은 거는 사과드립니다. 욕하셨을 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294558648
위 사건 바탕으로 취객이 제압당하다 장애가
생겼을 때
법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지 물어본 질문입니
다. 전문가 질문이고 아직 답은 안 달렸어요.
던조 유짤게에서 논쟁터져서 누군가가 승복하는
사례는 본적이 없으니 쓸대없는 시간 버리는
치킨게임 말고 이 질문에 전문가 답변 달리면
그거 보고 정하죠. 답변에 변호사 인증 어쩌구
뜨면서 달리는 답변은 그 분야 종사자가 다는
답변이니 나름 신빙성 있습니다.
답변 달리기전에 링크부터 달아놓은 것은 제가 틀렸다는 답변이 달려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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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
2018-0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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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가 하니까 실제 판결 보기 전까지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저 답변에 모두
맡기고,"저런 경우는 경찰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식의 답변이 달리면 제 무지함을 깔쌈하게 인정하고 ㅈ같은 나라법 운운하며 설친거 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는 답변이 달리면?
버로우를 타신다면 뭐 그건 그거대로 던조에
알맞는 기승전결이고 반론을 제시하고 싶으시면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하는 취객 맨손으로 제압해서 취객이 장애가 생겼는데, 경찰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은 법정 사례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진짜 가져오시면 레알 꼬리말고 깨갱각이니까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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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균형
2018-0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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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지금 개소리 오브 개소리이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문제는 너스스로가 저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판단되는지 어떤지 어떠한
법적지식이나 팩트도 없이 지껄이기 시작한것 자체가 문제야
저짤 인터넷에 나온지 꽤나 된 짤이고 실제 당사자 누군지도
많이 알려져있고 저 사건으로 저 경장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은사실도 이미 알고있지 너혼자 소설써서 저랬는데 장애가 생겼다면
어땠을까 이런짓거리좀 하지마
그냥 아무런 팩트도 없이 그렇다고 너스스로 판단내릴수있는 법적지식도
없이 그냥 니혼자 어디서 온지도 모를 인식을가지고 위짤의 당위성에대해서
함부로 지껄이는게 너의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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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9모험단
2018-0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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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가 뭔 얘기 하고싶은지 이해는 하겠음
나는 저런 새1끼 테이저건을 뚝배기에 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저 유도기술을 아스팔트 위에서 썼다가 잘못해서 다리까지는 모르겠는데 허리 다쳤으면
병1신같은 언론들이 과잉진압 얘기했을거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 시원해했겠지
법적으로도 음.......법알못이라서 잘 모르지만 안다쳤으면 당연 문제없고
허리 심하게 다쳤을때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치료비 다 물어줬을거임
원래는 과잉진압으로 인해서 다쳤을때 경찰조직에서 치료비 물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사용하면 그 경찰관은 진급이 막히는 ㅈ같은 구조라서 막상 사용하는 경찰관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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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
2018-0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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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끝난거 잘 고 있고, 전 이 나라에서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만 가정해본 거잖아요.
'제가 봐도 경찰이 사이다 같은 행동을 했고, 좋게 끝났으니 다행이긴 한데,
이 나라에서 저런 기술 썼다가 취객 망가졌을 때의 상황을 가정 해본 거라고요.
취한 고등학생한테 테이져건 쏜 사건도 넷 상에서는 일반인들은 "과잉진압은 개뿔 정의구현한거지 경찰이 잘 한거야!"라는 말이 많았지만. 일단 논란 자체가 터진 것은 팩트입니다.
취한고딩이 안 망가졌으니 그냥 논란만 터지고 넘어간거지 과잉진압이다 뭐다 말 만 나왔던 거지.
에초에 논란 자체가 안 될 상황에서 논란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어케 돌아가는지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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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
2018-02-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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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설 써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고찰 한 번 해보는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면,
"남북 휴전 끝났을 때 어떻게 할까?"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미리 대처도 할 필요도 없고,
당장 상황 터지면 그 때 가서 생각하자는 마인드로 사시는 건가요?
아니 진짜로, 좋게 끝난 일에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의문 가지는게 그렇게
죄스러운건가요?
법적 지식은 그래, 제가 책으로 읽고 공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뉴스나 유짤게에 처벌 관련
글만 봐도 거의 안 봐도 비디오 급인지라 예상 한 번 해봤습니다. 그 예상이 안 빗나갔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귀중한 퇴근 후 시간 할애해서 뻘짓 같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도 남겼네요.
이 글 쓰는 동안에도 점심시간 다 지나가네 하..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